부산 민식이법 운전자 과실 없어도 처벌?!
도로 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일명 ‘민식이 법놀이’로 불리며 운전자에게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즐기는 10대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인 민식이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한가운데 누워 운전자를 놀리듯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오거나 피해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 차량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방심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크게 적용돼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된 법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시설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 과실 없어도 처벌?!
민식이법 놀이에서 적용되는 개정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식이법 놀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부산 민식이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에 내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처를 남기거나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놀란 마음에 그 자리를 뜨거나 안이하게 대처하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종종 자녀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부모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많이 보유한 부산 민식 법률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세요.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노리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잘못된 대처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경찰 수사 과정부터 부산 민식 법률 변호사와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저희 브라이트 로펌은 신속하게 해결되는 간단한 사건부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까지 매년 약 200-300건의 소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행정, 가사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민식이법 놀이에 해당 부산 민식이법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할 경우 051-711-6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이트 로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11층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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